심광일 주택건설협회장 "후분양제 시행하면 서민이 더 피해"

[ 김형규 기자 ]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서민층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습니다.”

심광일 한국주택건설협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후분양제 도입 논란에 대해 “선분양제의 순기능을 없앨 뿐만 아니라 후분양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마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선분양 방식은 2~3년에 걸쳐 계약금, 중도금 등을 납부해 자금 부담이 덜하지만 후분양제는 분양가 전액을 일시에 마련해야 하는 만큼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 심 회장의 설명이다.

심 회장은 특히 후분양제를 시행해도 선분양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80% 준공한 뒤 분양하더라도 수천 명이 주택 상품을 보기 위해서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모델하우스를 지어야만 한다”며 “하자도 입주 이후 생활하면서 발견되기 때문에 후분양제를 시행한다고 달라질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도 있다”며 “주택시장에서 45~65%를 공급하는 중소업체 물량이 줄면 수급 불균형에 따른 집값 상승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를 위해서는 표준건축비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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